신자유주의와 수정자본주의의 차이점

 

먼저 자유방임주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애덤 스미스란 경제학자가 쓴 "국부론(1776)" 에서 시장기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하면서 시장원리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나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알아서 움직이므로 굳이 정부가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를 작은 정부, 자유방임주의, 순수자본주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의 부작용이 생겨나기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빈부격가 심해지고, 노조간의 갈등이 빈번해졌으며,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상승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1929년 미국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자유방임주의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수정자본주의인데요~~이른바 복지국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과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했다면 이제 정부가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게 됩니다.

 공공복지와 노후보장, 독과점방지 등 그 동안 시장경제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영국의 경제학과 케인즈입니다.

 특히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학자 중 한명인데요~~ 정부가 직접 나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자본주의도 오일쇼크를 맞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일쇼크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자도 많이 생겨나면서 그만큼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노후, 의료 보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죠.

 거기에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안이한 태도,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시장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신자유주의인데요, 대표적으로 레이건노믹스와 대처리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생각으로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무역장벽 철폐 등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켰고 개인이나 기업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경쟁력과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점차 성장해가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후퇴해가고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를 점차 벌이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자료출처 : 지식인 moon_walker

자료작성 : 생활속의 커뮤니티 젝시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