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뉴라이트 ?

 

자유주의는 자유경제라는 말과 상통하며,

자유방임주의경제라고도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세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18세기 산업혁명이후의 경제체제입니다. 이 당시 산업혁명을 통한 물류혁신을 방대한 식민지를 기반으로한 영국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 여러나라와 아무런 경제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한 시기였으며 그러한 제도를 확립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1차 세계 대전이후에 이러한 자유방임주의 이론에 기반한 세계경제가 흔들린 이후에 자본주의의 형태가 독점자본주의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전쟁을 겪은 이후에 새로운 경제활동은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 때문이죠.

 사실 자유방임주의 경제의 핵심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속에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1차대전으로 많은 산업시설들의 파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균형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전세계는 경제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 새롭게 힘을 얻은 이론이 바로 '케인즈'라는 학자의 이론입니다.

 

케인즈는 국가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이나 화폐, 금융정책을 통해서 자유경제하에서의 투자와 지출사이의 존재하는 총수요의 차이를 좁혀서 실업을 없애는 '완전고용'이라는 상태를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를 수정 자본주의라 말합니다. (케인즈 이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가 지적되고 이를 국가의 인위적인 간섭이 경제의 자연스러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다시 이전의 자유방임적 경제논리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를 말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라 칭하는 것은 단지 자유주의 >> 독점적 자본주의 >> 수정 자본주의 >> 자유주의 로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역시 케인즈가 주장한 '풍요속의 빈곤'이라는 큰 문제점을 아직도 내포할 수 박에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결국 경제에 있어서의 큰 기류일 뿐 어떤 해결책이 될 수 는 없다는 개인적 시각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경제가 공황의 원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가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가진 것이 없는 상대적인 약자인 빈곤층의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순전히 민간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경제 구조의 기형적 발전을 부추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큰 문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빈곤층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업자가 많다는 것이고 이러한 실업자들은 사실 소비활동의 큰 축이 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죠.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죠. 이를 그냥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간섭할 것이냐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자료출처 : 지식인 yaroo7979

자료작성 : 생활속의 커뮤니티 젝시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