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중생 집단성폭행,16명 불구속입건 국정감사 부모직업공개하라

장애인 여중생 집단성폭행 16명 남학생 불구속입건 국정감사 부모직업공개 주장

참 요즘 세상이 아찔합니다. 30대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하고 성관계를 하지않나

또 장애인 여학생을 16명에서 남자넘들이 집단성폭행을 하지않나 참 말세입니다.

그 어린 장애인 여학생 얼마나 무섭고 고통이었겠습니까?

이런것을 신상털기해야함. 오랜만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건 했네요

 

고위층의 외압이 있기에 16명이 불구속입건한건 아닌가? 맞는말이죠 16명이 성폭행을했는데

불구속이라 미성년자라서 불구속이라 말도안되는 사항이죠 미성년자도 폭력,폭행이 동반되면

형법상 구속입니다. 이건 분명 외압이죠 다만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이런 말언이 나왔지만

극비리 고위층과 샤바샤바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될수도있는 사건이니

지금의 마음처럼 끝까지 물고넘어가서 그16명 죄질에 따라 햇빛도 못보게 해야함

장애인이 또한 저항을 안했다고 했는데 장애인이 말그대로 저항을 도 여학생이 16명을

상대로 저항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경찰들도 무뇌아 아닌지

어른도 16명에게 팔다리 하나씩만 잡혀도 움직이지못하것구만 그것도 장애인이요

어린 여학생이 힘을써봐야 얼마나 쓰겠는가?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시길

 

아무튼 우리나라는 힘있고 빽있고 돈있으면 최고인것이 참 문제입니다.

아무조록 시민연대까지 나서서 또 의식있는 고위공직자들이나 국회에서 나서서

때론 정부에서도 좀 나서서 이번 사건은 전원 구속을 시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 장애인 여학생 16명 남학생이 집단성폭행한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지적장애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16명 남학생이 불구속 입건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부모 직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오후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 “불구속된 가해학생 16명의 부모 직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죄질이 아주 나쁜 집단성폭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속 입건으로 그친 것에 대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강찬조 대전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요구에 “피의자 부모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파악한 바 없다”고 답변해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의원들은 “혹시나 있었을지 모를 외압을 파헤치려면 부모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다”며 “가해자들 부모가 직접적인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려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미성년자인 가해자를 조사할 때 보호자인 부모가 참석하는데, 부모는 뭐 하는지, 전화번호, 주소를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것 아니냐"며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가 혹시 고위층과 연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와 최소한 직업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 역시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및 신체장애 3급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것은 대낮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솜방망이보다 못한 처벌을 한 검사도 제정신이 아니고 경찰도 제정신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위에서 조작하고 뭔가 압력을 넣은 흔적이 있다"며 외압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의 범인들을 불구속한 것에 대데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평소 전국에서 가장 높아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대전경찰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가해 청소년 부모 가운데 고위 공직자 부모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며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지 말고, 부모 중에 고위 공직자가 있었는 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면 국감을 못 끝낸다"며 경찰을 압박했다.

같은 당 유정현 의원은 "가해자 부모 중에 사회 지도층 또는 책임있는 공직자가 있어서 경찰이 가해자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경찰은 알고 있을 텐데 눈감아 준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든다"면서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찬조 청장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라 수사를 할 뿐 피의자 부모에 대한 신분은 조사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경찰이 인지해 의욕적으로 수사했다. 성폭력상담소와 정신감정 병원 등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수사했기 때문에 누가 압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처럼 요구가 빗발치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 "명단을 언론 등에 공개하면 개인정보 누설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오는 22일 경찰청 종합감사 때까지 감사반장실에 대외비로 보내주고, 필요한 의원들이 참고하는 선에서 정리하자"며 중재를 시도하기도 했다.

감사반장인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외압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니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 지혜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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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정보장애인협회 복지사업본부)

 

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작성:생활속의 커뮤니티 젝시라이프 젝시매거진 웹진라이터